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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들이 공·사 구분을 못한 채 ‘깜깜이 행정 및 이권 놀음’에 빠지고 있어 비판 여론이 거세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관련 업체가 소속 지자체에서 수의계약을 따내는 탈법적 사익 추구 행위를 하고 있어 투명한 정보 공개가 요청되고 있다. 현실은 아니다. 예컨대 경남 김해시는 아예 계약 대상자(업체)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경북 상주시는 계약 대상자 이름 두 자리를 별표(*)로 표시해 사실상 비공개 처리했다. 인천·경북, 대전 동구는 계약업체의 대표 명, 주소, 사업자번호 등이 없거나 일부만 있었다.
공직자 관련 업체인지를 확인하려면 지방의원의 겸직 현황도 빠짐없이 공개해야 온당하다. 하지만, 겸직 신고는 지방자치법상 의무 사항이지만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지자체마다 공개 사과나 경고 등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다 보니 충남 서천군은 의원 겸직 현황을 아예 게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김원섭 전 서천군 의원은 지난 임기 동안 B 건설사 등기부에 감사로 돼 있었고, 이 업체는 서천군에서 수의계약 29건을 수주했다. 박미경 경남 진주시 의원은 동생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시의회에서 경고를 받았다. 이 업체는 진주시에서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실정이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이해충돌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모르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물론 현행법상 자치단체 계약 업무는 자치사무여서 행안부가 법령 위반 사실을 조사할 수는 있지만 위반 사실이 확인돼야 감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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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수의계약은 ‘검은돈’이 오가는 폭넓은 범위의 정경유착이다. 따라서 편법·탈법을 조장하는 수의계약을 원천 차단하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유착 관계를 보이면 강한 제재를 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청정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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