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오일이 하청노조와의 교섭 회피를 위해 사용자성 판단도 받지 않은 지역업체 노동조합을 교섭대상에 끼워 넣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원청사들이 교섭 지연을 위해 각종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28일 성명을 내어 "에스오일은 단 한 차례의 사용자성 판단도 받지 않은 노동조합을 확정공고에 포함시켰다"며 "이러한 에스오일의 이중행태는 플랜트건설노조와 10만의 조합원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플랜트건설노조에 따르면, 에스오일은 지난 16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게시하면서 사용자성 판단을 받지 않은 경남 고성의 한국연합플랜트노동조합(조합원 200명)과 한국산업건설노동조합(조합원 10명)을 플랜트건설노조(조합원 2100명)과 함께 명기했다.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교섭대표노조를 가리는데 참여노조끼리 협의가 안 될 경우 노동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간다. 노동위원회 판정과 판정문 송달까지 최소 45일이 걸린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앞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9일 플랜트건설노조가 에쓰오일 등 원청 3개사를 상대로 각각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플랜트건설노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각 원청의 사용자성은 인정하면서도, 교섭단위를 별도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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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오일은 울산지노위의 사용자성 인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에스오일이 교섭 회피를 위해 지연전술을 쓰고 있다고 보고 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울산이 연고지도 아니고 에스오일과 직접적 노사관계가 형성된 적이 없는 한국연합플랜트노동조합이 이번 교섭에 참여한 상황은 교섭을 지연시키기 위한 에스오일의 계략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재심 신청은 결정서 송달 때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시간들의 의미는 울산지역 샤힌프로젝트 현장 공사가 끝나고 우리 조합원들이 샤힌프로젝트 현장을 떠나는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 에스오일의 속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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