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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건. 제9대 구미시의회가 최근 4년 동안 만든 의원발의 조례 수다. 역대 가장 많은 입법 성과지만 시민들이 기억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생활 속 변화다.
제9대 구미시의회가 4년 임기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 기간 총 1161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의원발의 조례는 247건에 달했다. 93건의 5분 자유발언과 8건의 시정질문·47곳의 현장 방문도 이어졌다.
후반기에는 상임위원회를 4개 체제로 확대하고 정책지원관 제도를 안착시키는 등 의회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시도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제9대 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 가운데 시민 생활과 직접 맞닿은 입법 성과에 주목했다. 시민 체감도와 정책 지속성·지역사회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대표적인 ‘시민밀착형 조례 20선’을 선정해 살펴봤다.
분석 결과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의정활동의 무게중심이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청년과 노인·장애인·소상공인·아동·문화예술인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조례가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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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청년 기본 조례와 청년 창업 지원 관련 조례·고독사 예방 조례·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노인복지 증진 관련 조례 등은 복지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시도가 담긴 입법으로 평가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반도체산업 육성 관련 조례 등이 눈에 띈다. 산업도시 구미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미래 산업 기반을 준비하려는 정책 방향이 반영됐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야간관광 활성화와 생활문화 진흥·문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 등은 시설 확충보다 시민 참여와 도시 브랜드 형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고독사 예방 조례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는 지방의회가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사회적 고립 문제를 정책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인구 감소와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 변화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조례 제정이 곧바로 성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조례는 예산 확보와 후속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조례가 선언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되는지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제9대 구미시의회의 4년은 단순히 조례 숫자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현장 방문과 정책 연구·시정 견제와 대안 제시·인사청문회 도입 등 의회의 역할을 넓히려는 시도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에 선정한 시민밀착형 조례 20선은 그 가운데 시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살펴본 결과다. 의회의 임기는 끝났지만 조례는 남는다.
제9대 구미시의회가 남긴 247건의 입법 성과가 시민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정책 집행과 시민 평가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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