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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등 야권이 정부의 호남권 제2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한 정권 차원의 압력설까지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비판과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반격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네가 가라 호남’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을 호남에 보내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백조 원을 투자하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라며 “용수, 전기,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기업이 검토해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정치적 압력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 SNS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서둘렀다는 이야기도 있고, 민주당 전당대회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소문도 들린다”며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의도가 개입됐다면,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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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의 압력으로 대규모 투자가 결정됐다면, 이는 배임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로서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삼성전자는 이미 용인에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생산라인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 기업 총수들을 불러 특정 지역 투자를 압박하는 것은 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압력설에 가세했다. 그는 “반도체공장 입지 결정을 명청대전 전대용 총알로 쓰면 안 된다”며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전략산업이다. 정치가 아니라 산업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먼저 입지를 정해서 ‘여기 가라’고 지시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명청대전 이전투구 전대용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이만희 의원은 “칩 하나를 만드는 데 몇 주의 시간이 필요한 반도체 특성상,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다. 가장 원전이 많은 경북은 왜 배제돼야 하느냐”며 “광주·전남 통합은 일사천리, 대구·경북 통합은 발목 잡더니 또다시 호남 특혜, 영남 소외 아니냐”라고 밝혔다.
또한 “전력도, 인력도, 산업 생태계도 부족한 호남에 투자한다면, 정치적 외압 없이 기업 스스로 이런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누가 믿겠느냐”고 주장했다.
대구·경북 국회의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반도체 산업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인력, 전력, 용수, 연구개발 역량, 공급망, 물류체계, 기업 생태계 등 철저한 경제성과 산업 논리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각국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린다면 피해는 국민과 기업, 국가 경쟁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특정 지역을 선정하고 여기에 대규모 인센티브와 정책 패키지를 집중하는 방식이 민간 기업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산업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왜곡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구·경북은 이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로봇산업, 미래차, ABB(AI·빅데이터·블록체인), 반도체 소재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왔으며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전남 발전을 반대하지 않지만, 지역 발전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산업적 경쟁력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기업의 투자 판단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지역갈등 조장”이라며 반발했다.
안도걸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기업의 미래를 위한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투자 결정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으며 근거 없는 비판과 지역갈등 조장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대 기업의 투자의 본질과 진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먼저 정부의 팔 비틀기가 아닌 기업의 자발적 경제적 판단”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투자를 두고 선거용 정치 공학, 관치 경제라고 주장하며 사실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 클러스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라며 “이번 투자를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해석하며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미래 투자 전략마저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삼고 근거 없는 관치 경제 프레임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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