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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집값 급등 원인을 현 정부 정책 실패로 돌리지 않았다. 지금의 월세난과 부동산 불안은 현 정부가 새로 부추긴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누증된 공급 부족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2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진보 정부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는 지적에 “의미 있는 관찰인 것 같지만 저같이 매크로하게 보는 입장에서는 게으른 관찰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김희준 YTN 해설위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의 역대 1년 통계를 보면 진보 정부에서 상승률이 높았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15%에 가까운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는 분석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실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 불안의 배경으로 과거 공급 부족을 들었다. “과거 2년간 공급 관련 회사들이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공급이 예년보다 30~40% 적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가 지금 온다”며 현 공급난을 과거에 누적된 문제의 결과로 봤다. 김 실장은 청년들의 전월세난을 언급하며 “월세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니 청년들은 어떻게든 자가를 사려고 하는데 그러면 대출이 필요해진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증시 호황도 부동산 시장에는 부담 요인으로 봤다. 그는 “증시가 강해져서 수익이 나 수요나 이런 쪽은 가장 강한데 수급도 어렵다”며 지금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 상황이 대단히 도전적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과거 진보 정부의 집값 상승도 정책 실패만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상황에 대해선 “공급 기조를 보면 안정화됐어야 했다”며 문제 원인을 코로나가 촉발한 유동성 팽창으로 짚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집값 상승은 외환위기 이후 주택 공급 기관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날 김 실장은 AI 호황의 과실을 어떻게 나눌지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김 실장은 AI가 국가를 더 부유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모든 국민이 같은 혜택을 누린다는 보장은 없다고 봤다.
김 실장은 “AI 시대에 걸맞은 사회정책과 노동정책, 그리고 초과세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 미래세대를 위한 저축, AI 전환 과정 사이의 복지 지원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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