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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등이 차량을 담보로 넘겨받은 뒤 차주에게 주차비와 출장비를 요구하는 신고가 올해 들어 열 건 넘게 접수됐다. 금융감독원은 약정이자 외에 요구하는 주차비·출장비·수수료 등도 대출과 관련해 청구된 비용이라면 모두 이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5일 고금리 변종 차량담보대출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채무자의 차량을 담보로 확보한 뒤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고금리를 받은 불법사금융 신고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들은 오토바이나 자가용 등을 직접 넘겨받아 점유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확보한 뒤 각종 부대비용을 요구했다.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과다한 비용을 청구해 법정 최고금리를 넘기는 방식이다.
대부업법상 주차비나 출장비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청구한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 등록대부업자도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연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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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관련 신고는 총 12건 접수됐다. 피해 사례의 대출금액은 250만~3000만 원 수준이었다. 선공제금과 출장비·주차비 등 부대비용을 이자로 간주해 산정한 이자율은 연 27~229%에 달했다. 연령이 확인된 피해자는 30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2명, 20대·40대·50대 각 1명 등이었다.
담보로 잡은 차량을 채무자 동의 없이 운행해 차량 가치가 떨어지거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통행료를 채무자가 물게 되는 피해도 있었다.
리스·할부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리스차량은 리스회사의 소유라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다. 할부차량도 저당권자인 할부금융회사 동의 없이 대부업자에게 넘기면 권리행사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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