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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한 후보자 관련 불거진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직 중 발생한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태이고, 다른 하나는 다주택 보유 논란이다. 여기에 과거 네이버 재직 이력과 관련된 야당의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청문회는 여야 간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정치 공세라며 청문 절차를 통한 검증을 강조하고 있다. 모두의 창업은 중기부가 추진한 창업 지원 프로젝트다. 한 후보자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 이 사안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정부가 공들여 온 전 국민 창업 경진대회 ‘모두의 창업’이 출범하자마자 파행을 겪고 있다. 최종 선발된 예비 창업자 5000명의 이메일 주소와 심사평은 물론, 사업 아이디어 요약본까지 통째로 외부에 유출되는 사고가 터진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날로 심각해지는 ‘K자형 성장’ 해소 차원에서 추진 중인 토너먼트식 창업 오디션으로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 등 사업자금 10억 원이 지원된다. 이번 사태가 청년의 창업 도전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번 정보 유출은 허술한 보안관리에 정부의 부실 관리가 더해진 전형적인 인재다. 범인은 외부 해커가 아니라 참가자들을 돕겠다며 프로젝트에 참여한 정부 협력사인 인공지능(AI) 솔루션 공급업체였다. 정부의 보안 불감증도 심각하다. 주무 부처인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은 지난해 보안감사에서 관리자 접근통제와 암호 설정 등 15개 항목에서 미흡·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절반은 그대로 방치됐다.
한성숙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명쾌히 소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지위를 가진 자로서의 소양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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