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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신 후보자 자녀의 국적 및 전입신고 문제, 고려대 편입학 경위, 통화정책방향성 등을 15일 점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신 후보자의 정책 방향성 외에도 신 후보자 자녀의 국적 상실 신고 여부와 강남 아파트 전입신고 당시 내국인 기재 문제 등이 제기됐다. 일부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신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신 후보자 장녀가 영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으나 이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고, 강남구 아파트 전입신고 과정에서 내국인으로 기재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2023년 12월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로 전입신고가 이뤄진 점을 거론하며 허위 전입 여부와 내국인 혜택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출입국, 부동산 청약 내역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옥스퍼드대에 입학하고, 고려대에 편입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각 대학의 이중학적 허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1978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군 복무를 위해 귀국했고, 당시 영장이 바로 나오지 않아 학업의 연속성을 위해 편입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영국과 한국의 학제 차이와 관련한 비교 내역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신 후보자에게 위 사안들과 관련된 자료를 오전 중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신 후보자는 신상 문제와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하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고의적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외화자산 등 금융자산 처분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병역 면탈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소명과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중학교 졸업 후 거의 한국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 총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모친 관련 아파트 거래 및 거주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행정 처리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국은행이 직면한 현안에 대한 신 후보자의 대응 방향도 거론됐다. 임이자 위원장은 청문회에 앞서 불확실한 상황 속 고유가와 고환율의 이중 부담을 거론하며 한국은행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신 후보자의 통화정책 방향성 등을 질의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율 쏠림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물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과도한 환율 상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신 후보자는 최근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증가만으로는 환율 움직임을 설명하기 어렵고, 장부상 자본유출보다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 특히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외환 규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신 후보자는 청문회 전 모두발언에서 현재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3월까지 오름폭이 제한적이었지만 유가와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성장에 대해서는 반도체 호조와 추가경정예산이 하방 압력을 어느 정도 완화하겠지만 당초 전망보다 성장세가 약화할 것으로 봤다.
금융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취약 부문의 신용리스크와 일부 리스크 증폭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높은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했고, 원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도 과제로 제시했다.
신 후보자는 프린스턴대 교수와 국제통화기금(IMF),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근무한 경제학자다. 청와대는 중동 사태로 국제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국민경제 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함께 달성할 적임자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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