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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천안시)이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장사가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이유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중, 제5호 예외사항이 적용되는 걸 배제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장사는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사유 중 ‘경영상 목적’ 예외를 활용할 수 없게 돼 상장사의 자기주식 활용 범위를 제한한다.
이정문 의원은 최근 다수의 상장회사들이 정관변경을 통해 자사주 소각을 피하고자 한다며 이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상법 개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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