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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운용 중인 금융중개지원대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의 운용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해당 프로그램의 은행 대출취급 기준 운용기한을 기존 1월말에서 7월말로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총 지원 규모는 기존과 동일한 14조원이다.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은 2024년 1월 9조원 한도로 도입돼 같은 해 7월까지 운용된 이후 두 차례 기한 연장과 함께 한도 증액을 거쳤다. 2025년 1월 5조원이 추가되며 현재는 총 14조원 규모로 2026년 1월말까지 운영 중이었다.
한국은행은 소비 회복과 수출 증가로 전반적인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 중소기업과 자영업 등 취약 부문의 회복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문에 대한 금융 지원을 당분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 조치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은 2026년 7월 31일까지 은행이 취급한 적격 대출 실적을 기준으로 계속 운용된다.
8월 1일부터 신규 대출이 중단되더라도 기존 대출 잔액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지원이 이어진다. 대출 만기는 최대 1년으로, 예를 들어 2026년 7월에 취급된 1년 만기 대출은 2027년 8월까지 한국은행의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과 지방에 소재한 저신용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다.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주점업과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여력이 양호한 고·중신용 중소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총 14조원으로 서울 2조8천억원, 지방 11조2천억원이 배정된다.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체 한도의 80%를 15개 지역본부에 배정하고, 나머지 20%는 서울지역에 배정했다. 업체당 한도는 은행 대출취급 실적 기준 10억원이다.
지원 비율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취급 실적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도 초과 시에는 비례 배분 방식이 적용된다. 한국은행이 은행에 적용하는 지원 금리는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로 현재 연 1.00%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중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한시적으로 도입된 프로그램은 적기에 종료하고,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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