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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연금보험 계약 시, 설계사가 수익률을 과대포장하고 환테크 수익을 유도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 B는 달러로 투자 및 저축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상품을 가입했으나 해당 상품은 단순 사망보험금만 지급되는 계약이었다.
# C는 종신보험 가입 과정에서 설계사가 환차익을 강조하고 확정 수익이 지급되는 것처럼 설명해 투자 성격의 금융상품인 것으로 오인했다.
# D는 상품 계약 시, 달러가 오르면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중기능이 있는 저축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으나 중도해지 시엔 해약환급금이 50%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금융감독원이 달러보험 가입이 ‘환테크’로 비칠 수 있는 시장 분위기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15일 ‘달러보험 가입시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및 주요 민원사례’에서 가입 시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유의사항과 주요 민원사례를 묶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고환율 및 환율상승 기대감이 커지며 달러보험 판매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판매 현장에서 환차익만 과도하게 강조되고 환율·금리 변동 위험 설명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달러보험 판매 건수는 2023년 1만1977건에서 2024년 4만594건으로 늘었고, 작년 1~10월에는 9만5421건까지 증가했다. 달러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달러로 이뤄져 환산 시점의 환율에 따라 원화 기준 부담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진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 납입액이 늘고, 수령 시 환율이 내리면 원화 수령액이 줄어든다.
예컨대 월 500달러 보험료 기준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월 납입액은 65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10만 원 늘 수 있다.
금감원은 달러보험이 환차익을 노리는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망 등 위험 보장을 위한 보험으로, 납입보험료 전액이 투자되는 구조가 아니며 위험보험료·사업비 등을 뗀 뒤 남는 금액만 적립된다. C 사례처럼 환율 전망을 근거로 ‘확정 수익’처럼 설명해 투자상품으로 착각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해외 금리 하락에 따른 금리위험도 주의해야 한다. 금리연동형 달러보험은 해외채권 금리가 내려가면 적립이율이 낮아져 만기 보험금·환급금이 기대보다 줄어들 수 있다.
아울러 중도해지 역시 원금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상품 특성상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어렵고, D 사례처럼 해약환급금이 납입원금에 못 미치거나 50% 수준에 그친다고 느낀 사례도 나왔다.
당국은 판매 급증 보험사를 대상으로 경영진 면담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현장검사로 판매 과정의 위법행위를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정황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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