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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데 방점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추가 부동산 대책이 세제 강화보다는 공급 중심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한 발언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의 방점은 세금보다 공급 쪽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공급을 확대하면서 수요를 일정 부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실과도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 “배우자와 사별하고 난 뒤 집 한 채만 남았는데 세금 때문에 쫓겨나는 경우가 있다”며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하며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기업 위축 우려에 대해선 “기업은 수익이 늘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한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건 고전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인세율은 인상이 아니라 과거에 내린 걸 정상화한 것이며, 오히려 기업을 위한 특정 분야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준칙 도입 방향에 대해서는 “단년도 기준으로 재정준칙을 3%로 묶으면 신축성이 없어질 수 있다”며 “한국형 재정준칙 또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 부총리는 “1주택자 과세 문제나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과세 형평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함께 고려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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