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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히 조치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상시 감시·조사할 감독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중 ‘공급 확대’와 ‘시장 질서 확립’을 아우르는 강력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에서 “이번 주 강력한 부동산 안정, 공급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며 “여러 방안 가운데 부동산 시장을 감독할 조직을 새로 만드는 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시민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김 실장은 “신고가를 내고 곧바로 빠지는 식의 소위 시장 교란 행위자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세청이나 새로 신설될 감독 조직이 의심 거래를 전수조사해 자기 돈으로 산 거래라 하더라도 시장 교란 정황이 있으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주식시장도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감시 기구를 만들어 단기간 내 큰 성과를 냈다”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와 같은 결기와 의지를 갖고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별도 브리핑에서 “이번 주 내로 부동산 안정과 공급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감독 시스템 강화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르면 15일 구체적인 대책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그는 “부동산 시세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는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시장 교란 행위로, 반드시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가 시장 질서의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의심 거래 전수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주 발표될 ‘10월 종합 대책’에는 이 방침을 제도화하는 한편, 감독 조직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전담 인력 구성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과열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과 ‘신고가 거래’ 논란을 계기로, 정책 신뢰 회복과 투기 차단을 동시에 노린 이재명 정부의 핵심 민생 과제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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