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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실의 민간인 시위대 동원 의혹과 관련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관련자들을 특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피고발인 중 한 명인 배의철 변호사는 11일 “고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이날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사건의 발단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 씨의 폭로였다. 신 씨는 지난 1월 3일 자정 무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시도하던 시각, 성삼영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자에는 “한남하이츠 빌라 지도의 별표 위치에(화이트캐슬 위쪽) 어린이놀이터가 있음. 그곳에서 대비해 줘야 함. 매봉산 철책 넘으면 바로 관저임”이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신 씨는 이를 “관저 인근에 지지자를 집결시켜 공수처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한 준비 지시”로 해석했다. 문자에 명시된 장소가 관저 진입로와 인접한 전략적 위치였고, ‘대비’라는 표현이 사실상 시위·저지 행동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이후 성 전 행정관이 윤 전 대통령 측 인사들과 사전에 연락하며 민간인 동원을 시도했다고 보고,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접수했다. 피신고인에는 성 전 행정관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일부 경찰 관계자도 포함됐다.
그는 내란 선전·선동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교사 혐의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며,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와 형사상 면책도 요청했다.
신 씨는 한겨레에 “문자만 보면 공모한 것처럼 보여 내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남기기 위해 전화로 따졌다”며, 자신 외에도 다른 단체들이 같은 문자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한 이런 지시가 성 전 행정관의 단독 행동인지, 대통령실 조직적 동원인지, 나아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연관이 있는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전날 국민권익위원회에 낸 공익신고서에서 “성 전 행정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뒤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관저로 올 수 있으니 지지자들을 특정 장소로 이동시켜 막아달라고 신씨에게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혹은 보름 뒤 벌어진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사태’로 이어진다. 이날 새벽, 탄핵 반대 집회 도중 일부 시위대가 서부지법 안으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신 씨와 변 대표는 1월3일 문자 지시와 같은 방식의 동원·집결이 확대돼 서부지법 사태가 벌어졌다고 이를 보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변호인단·여권 정치인들이 사전에 연락하고 현장 개입까지 했다는 ‘배후 기획’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오후 변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 내란특검 사무실에 성 전 행정관과 배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 윤상현 의원 등을 내란 선전·선동,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 공범 또는 교사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는 “보수의 가치와 원칙이 아닌 윤석열 개인과의 유착으로 시민을 폭력 선동에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배 변호사는 “신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신 씨가 ‘국민변호인단이 1월19일 사건의 배후’라 주장했지만, 국민변호인단은 2월 1일에야 제안된 조직으로 시점상 불가능하다”며 “‘18일부터 3일간 집회를 개최했다’는 주장도 허위”라고 했다.
배 변호사는 “나는 17일 밤 국수본에서 김성훈 전 경호차장 변호를 마친 뒤 서부지법에 들렀고, 새벽 2시쯤 귀가했다. 난입 사건은 그로부터 25~30시간 뒤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16일 청년들이 경찰버스에 부딪혀 다쳤다는 제보를 받고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현장을 찾았다”며 “추위 속에 노숙하며 탄핵 반대를 외치는 청년들에게 대통령의 마음을 전하고 용기를 주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일 모임은 주최자·일시가 특정되지 않은 자발적·우발적 집회로 집시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법원 100m 이내 집회 금지 규정도 재판 영향이나 대규모 확산 우려가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성삼영 전 행정관과는 일면식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다”며 “현장 방문은 변호사로서 인권 보호 요청에 응한 것이며 대통령실 지시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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