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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에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한 마용주 판사(현 대법관)을 공개 저격하며, 윤 전 의원의 광복절 특별 사면을 촉구했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윤 전 의원 등의 사면을 반대하는 파상 공세에 대한 반격으로 풀이된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2월 1심에서 기부금품법 위반 등 대부분 혐의가 무죄 선고됐고, 다만 증빙이 없는 1700여 만 원에 대해서만 횡령죄가 인정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추 의원은 이날 SNS 올린 ‘윤미향에 대하여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글에서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한 것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를 추인하고 조의금을 내며 먼저 선동한 셈”이라며 “그러니 검찰과 마용주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럴 생각조차 없이 가만히 있었던 윤미향을 기부금을 거두라고 교사한 공범으로 먼저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다”고 직격했다.
또한 “정의연은 장례를 치르고 남은 비용을 장학금 등으로 공익적 처리를 했다. 장례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장학금을 내온 생전 고인의 취지에 맞게 장학금 등으로 집행했다는 것도 증명이 됐다”며 “그럼에도 항소심은 장례비 이외 집행된 돈은 기부금이고 따라서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이라는 형식논리의 기계적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마 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 추천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 대법관에 오른 것과 관련해서도 “나는 마용주 후보자가 저지른 윤미향에 대한 무죄 번복 재판에서 부실 재판, 부당 재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임명 동의를 강행했던 것에는 당시 정무적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돼야 한다”며 윤 전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이어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면 추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다”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을 빼돌려 호의호식했던 사람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에 허탈해하는 국민의 표정을 이재명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고, ‘횡령한 후원금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거부하겠다고 해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며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실에 분노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며 국민을 우롱하기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런 사람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이 대통령이 말하는 관용과 포용, 국민 통합인가”라고 반문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날 SNS를 통해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 전권이라고 하지만 8.15특사에 위안부 공금 횡령한 者를 사면 한다는 건 상식 밖의 처사가 아닌가”라며 “동작동 선열들이 벌떡 일어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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