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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건설사업장도 PF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건설산업의 자금 조달 구조가 크게 개선된다. 공항시설법 개정으로는 항공기 조류충돌 예방 및 활주로 안전기준이 국제 수준으로 강화되며 항공안전의 법적 이행력이 높아진다. 두 법 개정은 각각 건설산업의 리스크 분산과 공항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국가 인프라 신뢰도를 높이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키며 건설 및 항공 산업의 리스크 완화와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핵심은 비주택 사업장에 대한 PF대출 보증 확대다. 그동안 오피스, 물류센터, 리테일시설 등 주택이 아닌 개발사업장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기존 PF 보증기관의 지원이 적용되지 않아 금융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공제조합 등 공제기관이 도급계약을 맺은 발주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수익성은 있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비주택 프로젝트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제조합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한 PF 보증이 가능해짐에 따라 조달 금리가 낮아지고 건설사에 요구되던 연대보증이나 책임준공 약정 등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도 줄어들 것”이라며 “중소·중견 건설사들도 PF 시장에 보다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 산업 전반의 자금 조달 구조 안정화는 건설 생태계의 다변화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PF 구조에 변화가 생기면서 중소 사업자에게도 시장 참여의 문이 열리게 된다.
개정안에는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 절차 간소화도 포함됐다. 종전에는 피공제자가 병원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공제조합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병원을 통해 전자적으로 서류를 전송할 수 있어 소액 청구 등 일상적 공제금 수령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사들이 적용 중이던 방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스템을 맞춘 것이다.
한편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항공 안전 기준의 법제화 및 국제기준 부합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활주로 주변에 설치되는 항행안전시설물의 재질, 높이, 중량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고시 수준에서 법률로 상향해 구속력을 강화했다. 향후 공항과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기준을 법적으로 반영한 설계·운영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또한 공항별로 매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조류와 항공기의 충돌 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설치, 위험 지역의 토지 매수, 조류유인시설 설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세부적인 이행 수단도 마련됐다. 이는 공항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공항 개발과 주변 환경의 조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인프라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발판으로 평가된다.
이번 두 법의 개정은 단순한 규제 정비를 넘어, 건설·항공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PF보증 확대로 건설금융 시장이 안정성을 확보하고 항공 안전의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국가 인프라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공항시설법은 6개월 후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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