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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와 관련 정치 쟁점화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일각의 용수 부족 가능성 제기에 대해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며 반박했지만, “관치경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첨단도시 발전에 필요한 만큼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 관리하면 하루 100만 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며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반도체 첨단기업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쳬 생산에 필수요소인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도 없이 초대규모 공장설립 계획을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도 물이 없는 지역에 공장을 짓도록 권유하지는 않는다”며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지역균형발전과 전국적 상생공존 정책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삼전닉스의 호남 투자에 대한 청와대 압력설과 관련해서도 비방을 중단하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글에서 “세상은 흑백만으로 되어 있지 않다. 회색도 빨강 파랑도 있다”며 “국가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들 팔목 비틀어 강요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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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러나 이 일은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인력양성, 정주여건 구축 등 기업환경 조성과 공직자들의 설득·요청에 따라 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결단한 것”이라며 “이런 건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고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정부 최대 성과를 만들어낸 담당 공직자들, 국민과 국가에 유익한 대결단을 해 주신 관계 기업인들의 사기를 고려해, 자신들이 과거 행위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도 그럴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비난 비방하지 마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겨냥 선동과 저열한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서 선정과정을 따지겠다”며 쟁점화에도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세계 1, 2위를 다투는 기업들’이 동시에 공장증설을 검토해서, 동시에 광주전남이 최선의 부지라고 결정하고 함께 발표하는 것이 정권의 정치적 외압 없이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겠냐”며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또한 “영남, 충청, 강원, 전북에도 물은 충분하다. 반도체 공장에는 물 뿐 아니라, 전력, 인력, 소부장 기업 등 여러 요소가 필요하다”며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이 모든 요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광주전남이 최적지로 선택된 것인지 정부는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광주전남이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택됐는가를 정부가 투명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결정됐는지 국회에서 면밀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SNS에 “정부가 호남으로 다 정해놓고 기업들 겁주지 말고, 공정한 유치경쟁을 하도록 해달라”며 “반도체 공장 입지는 영남이 호남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할 게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모든 지방이 간절하게 유치하고 싶은 삼전닉스의 반도체 공장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도, 공정한 유치경쟁도 없이 호남으로 간다면 정치경제적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같은 날 SNS에 “이 대통령이 삼전닉스 호남 반도체를 발표하는 순간, 직권남용 현행범으로 청와대로 고발장이 배송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안 의원은 전날에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지금 이 대통령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행태는 직권남용 현행범들의 행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삼성과 SK가 자발적으로 내린 선택이라는 이 대통령의 변명 또한 유체이탈의 극치”라며 “뒤에서는 기업의 팔목을 사정없이 비틀어 쥐고선, 앞에서는 자발적 투자인 척 포장하는 위선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말장난과 갈라치기를 멈추고,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확보와 수질 관리 대책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을 겨냥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지역주도 성장과 첨단산업 도약을 훼방 놓지 마라”고 비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심산으로 객관적 사실을 외면한 채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국가 백년대계와 지역 발전의 싹을 자르려는 맹목적인 비난은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 균형발전과 획기적인 기술 호황 속 상생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시대적 과제인 발전 정책을 따라올 역량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묵묵히 미래의 성과를 조용히 함께 기다리기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앞선 브리핑에서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를 두고 대통령의 ‘직권남용’ 운운하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즉각적인 고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 역시 SNS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첨단산업 투자와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박근혜 정부의 미르K스포츠재단과 같은 것으로 몰아가는 발언은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자기들이 해본 방식과 봐온 방식이 그것뿐이니, 아마 세상 모든 일도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특정 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이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미래를 가로막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에 필수요소인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도 없이 초대규모 공장설립 계획을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 하루 100만 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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