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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계는 “대한항공의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피해자인 장유정(가명) 씨와 서울여성노동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호루라기재단 등은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폭력 피해에 따른 5년간의 소송전, 산재 휴업 2년을 거쳐 회사에 복귀한 대한항공 소속 여성 노동자가 또다시 성폭력 피해자 ‘낙인찍기’와 조직 내 고립으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남부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피해자와 이들 단체에 따르면, 장 씨는 9년 전 상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뒤 사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정식 조사 및 징계 조치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대한항공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대신 조기 면직 처리했다.
이에 장 씨는 법원에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4년 11월 대법원은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장 씨는 회사로 복귀 후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낙인찍기 등 2차 가해와 신규 부서 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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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합의된 부서 대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부서 배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전 면담 강요’, ‘부서장 사전 면담 시 성희롱 피해자 낙인찍기 발언’, ‘부서 배치 이후 고립’,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객관적 조사 의무 미이행’ 등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장 씨는 복귀 직전 진행된 부서장 주도 면담에서 ‘회사랑 소송을 통해 길게 분쟁해 왔고 정서적으로 회사랑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 ‘기본적으로 상처가 있고 조직에 대한 불신 가능성이 높은 사람’, ‘3개월은 지나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직원들의 시선이 정리될 것’ 등 ‘성희롱 피해자 낙인찍기’ 발언을 들었다.
또한 해당 부서장은 장 씨에게 ‘부서 내 편입을 위해 검증이 필요하며, 본인과 맞지 않으면 퇴출시킬 수 있다’는 발언까지 들었다는 설명이다.
복귀 이후 장 씨는 사전 협의된 업무와도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용 단톡방에서 배제되고 팀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설상가상으로 대한항공은 피해자 장 씨의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정식 조사 요구(신고)에 대해 신고 대상 행위와 무관한 부서 전직원을 조사하면서 비밀을 누설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이번 기자회견 개최 이유에 대해 “오랜 다툼 끝에 일터로 돌아왔지만, 저를 기다린 것은 회복이 아닌 낙인과 고립이었다. 제도가 있어도 왜 피해자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피해자를 향한 편견과 불신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직접 경험했다”며 “피해 노동자가 ‘문제 직원’이 아니라 ‘다시 살려내야 할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일터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피해자의 복직 이후 대한항공의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며 “무엇보다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부과 처분,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회사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관계 법령의 취지에 역행하는 방식의 피해자 복귀 조치는 또 다른 2차 가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것에 대해 사용자인 대한항공은 물론 고용노동부도 노동행정 당국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노동부는 사후 이행 여부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또다시 법령을 위반하도록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17일 성명을 내어 “언제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며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며 법 이행을 요구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대한항공은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도 소용없고, 2021년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어도 대한항공은 불법 행위를 지속하며 피해자는 물론 대한항공 노동자 모두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더 이상 대한항공의 불법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며 “대한항공이 사업주의 의무를 다할 때까지, 대한항공 노동자들이 직장 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또다시 용기를 내고 싸우고 있는 피해노동자에 연대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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