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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대출자의 신용도 변동을 분석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 행사하는 서비스가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마이데이터 활용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등 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075건으로 늘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마이데이터 활용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는 이용자의 신용도 변동을 마이데이터로 분석해 적시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하는 시스템이다. 금융회사와 데이터 연계를 통해 중복 요청도 방지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고유·겸영·부수업무 범위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또 자동 행사 때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추가·개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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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를 통해 대출자가 금리인하 요건을 놓치지 않고 적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지정 기업은 적법한 동의를 받고 서비스 대상, 심사 결과, 중단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SK플래닛과 전북은행의 ‘OK캐쉬백 제휴통장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 서비스는 OK캐쉬백 앱에서 전북은행 제휴계좌 개설을 중개하고, 이용자가 해당 계좌를 통해 OK캐쉬백 포인트를 보관·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SK플래닛이 전북은행 제휴통장 개설을 중개할 수 있도록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 관련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또 OK캐쉬백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휴계좌 상품을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OK캐쉬백 앱 이용자는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전북은행 제휴계좌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보관하고 예금이자와 제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다만 제휴계좌가 전북은행 상품이라는 점과 전북은행에서 계좌개설이 진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서비스 미가입자와의 과도한 차별이나 특정 제휴계좌로의 쏠림을 막기 위해 제휴혜택과 규모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KB자산운용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도 신규 지정됐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 성향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을 일임 운용하는 서비스다.
현행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개인형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가입자가 선정해야 한다. 이번 특례로 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해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장기 수익을 추구하는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상품 투자가 확대돼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와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동일상품 쏠림 방지 장치와 시장 불안정 확대 시 투자자 보호방안, 서비스 중단 시 투자위험 사전 고지 등이 부가조건으로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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