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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년간 107차례 해외연수에 국민 혈세 24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는 몰디브·코타키나발루 등 휴양지 방문은 물론 같은 곳을 수차례 반복 방문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반면, 정작 써야 할 투표용지 인쇄 예산은 약 145억 원을 확보하고도 절반가량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중앙선관위 예산 편성·집행 전반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선관위 직원 국외출장 현황’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은 지난 5년간(2022년~2026년 6월), 107차례에 걸쳐 총 461명이 약 24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29차례 약 8억 원, 2023년 30차례 약 6억9000만 원, 2024년 20차례 약 3억 4천만 원, 2025년 26차례 약 6억 원, 올해 2차례 출장에 약 3300만 원을 사용했다.
출장지 중에는 대표적인 휴양지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몰디브 대선을 참관한다며 지난 2023년도 9월 5명이 떠난 몰디브 출장에는 약 1470만 원이 소요됐고, 같은 해 11월 재외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한다는 명분으로 태국,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떠난 출장에는 5명이 약 192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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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문지를 수차례 동일 목적으로 다녀온 경우도 발견됐다. 2023년 이탈리아 피렌체, 베네치아 등 대표적인 관광지에는 9명이 직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약 3000만 원을 들여 다녀왔는데, 2025년에는 같은 목적으로 5명이 피렌체를 2290만 원을 들여 다시 방문하기도 했다.
심지어 2022년도에도 같은 목적으로 10명이 3000만 원을 들여 이탈리아 피렌체와 밀라노 등을 다녀왔는데 결과보고서에는 두오모 대성당, 우피치 미술관, 바티칸 등 역사, 문화 탐방이 적혀있기도 했다.
같은 지역을 잇달아 방문한 사례도 있었다. 2024년도 11월 2일부터 9일까지 직원 6명이 약 2100만 원을 들여 에스토니아를 다녀왔는데, 귀국날인 9일부터 또 다른 4명은 같은 나라인 에스토니아와 독일로 7300만 원을 들여 출장을 떠난 일도 있었다.
부실한 결과보고서도 수두룩한 것으로 지적됐다. 일본의 우편, 선상투표 제도를 분석하겠다며 지난해 6명이 약 1300만 원을 들여 떠난 일본 출장보고서에는 ‘일본과 한국의 선거제도는 큰 틀에서는 비슷하면서도 정치적·문화적 환경 차이로 운영방식에 차이점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원론적인 내용이 적혀있었다.
2022년 2700만 원을 들여 9명이 떠난 독일 연수 결과보고서에는 ‘각 도시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도 잘 보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이라고 쓰여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국외 출장을 갔다면, 공무 목적에 맞는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공무원의 책무”라며 “수년 전부터 이미 부실선거와 무능으로 질타받고 있었지만, 정작 선관위는 해외 출장마저 부실하게 다녀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쯤 되면 ‘신의 직장’이 아닌 ‘신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선관위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지는 와중에, 부실한 선거 관리뿐만 아니라 그동안 해외 출장을 비롯한 예산 낭비 사례가 없는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가려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도 실제 투표용지 인쇄량은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 편성 및 집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관위는 전국 지자체들로부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수의 110% 수준을 기준으로 총 145억1957만 원을 편성 받았지만, 편성액의 56.5% 수준인 82억498만 원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집행액과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예산을 더 받아 간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의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률이 90.3%로 가장 높았다. 반면, 서울(55.0%), 경기(55.1%), 광주(48.4%), 인천(48.2%), 부산(46.6%), 대구(36.8%), 세종(27.2%)의 경우 전국 평균 집행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표용지 인쇄 관련 집행액을 예산 편성 당시 인쇄단가 기준으로 역산한 결과, 실제 계약된 인쇄매수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인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의 경우 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1272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를 예산 편성 당시 적용한 인쇄단가(장당 30원)로 역산하면 약 42만4200장을 인쇄할 수 있는 규모로, 송파구 선거인수 56만5368명의 약 75%에 달하는 투표용지 물량이다.
하지만 송파구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단가를 편성 당시 적용한 단가(장당 30원 )보다 높은 장당 45원으로 적용해 총 28만800장을 인쇄하도록 계약했다. 예산 편성 당시 단가보다 50% 비싸게 계약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 영등포구청장선거와 서초구청장선거의 경우에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액이 당초 편성액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등포구청장선거에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1105만 원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1330만 원으로 편성액보다 225만 원 더 집행했다. 서초구청장선거는 41만 원을 추가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과 부실한 집행이 빚어낸 인재(人災)”라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인쇄 물량은 임의로 축소하고, 지역별로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마저 들쭉날쭉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계약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기준 축소 결정 과정은 물론 예산 편성·집행, 계약 체결 전반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없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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