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입 이후 불법 공매도로 의심되는 거래 94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NSDS는 올해 1~7월 적발된 42건 가운데 36건(85.7%)을 포...'))
불법 공매도가 여전히 시장의 불신 요인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도입 이후 의심 거래 94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적발된 42건 가운데 36건(85.7%)은 NSDS가 포착했다. 박성훈 의원은 적발에 그치지 않고 조사와 제재, 부당이득 환수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에 통보된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는 2020년 2건에서 2021년 17건, 2022년 22건, 2023년 39건, 2024년 47건, 2025년 77건으로 늘었다. 5년 만에 약 38배로 증가한 것이다. 올해 7월까지 42건이 추가되면서 2020년 이후 누적 통보 건수는 246건에 달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한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 먼저 판 뒤 가격이 떨어지면 더 싸게 사서 갚아 차익을 얻는 거래다. 정상적인 공매도는 과도하게 오른 주가의 가격 조정과 시장 유동성 공급에 기여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거래다. 실제 보유하지 않은 물량이 대량 매도로 나오면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 압력을 키우고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 결제할 주식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제 불이행 위험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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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통보 건수 증가가 곧 불법 공매도 자체가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해당 수치는 거래소나 NSDS가 이상 거래를 포착해 금감원에 넘긴 ‘의심사례’로 실제 불법 여부는 이후 조사와 제재 절차를 거쳐 판단한다.
최근 통보 건수가 크게 늘어난 데에는 NSDS 도입 영향이 컸다. NSDS는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와 시간대별 잔고를 상시 점검해 무차입 공매도 등 위반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찾아내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3월31일 공매도 전면 재개와 함께 본격 가동됐다.
NSDS 가동 이후 지난 7월까지 16개월 동안 이 시스템이 적출해 금감원에 통보한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는 94건이다. 올해 1~7월 전체 통보 42건 가운데 36건이 NSDS를 통해 포착돼 85.7%를 차지했다.
NSDS 도입 전에는 한국거래소가 전체 공매도 거래에서 특정 기관이나 계좌를 선별해 점검한 뒤 의심사례를 금감원에 통보했다. 현재는 시스템에 가입한 주요 기관 25곳의 공매도 거래를 상시 점검할 수 있어 감시 범위가 넓어졌다.
공매도를 둘러싼 개인투자자의 불만은 제도 자체보다 기관·외국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 여건 차이, 불법 공매도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는 불신에서 형성돼 왔다. 정상적인 차입 공매도와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구분할 필요가 있지만, 불법 거래가 반복되면 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관건은 적발 이후 처리다. 의심사례를 찾아내더라도 조사와 제재가 늦어지거나 부당이득 환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불법 거래 억제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불법 공매도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린 뒤 이익을 얻는 행위가 발생하면 일반 투자자는 정상적인 수급에 따른 하락인지 불법 거래 영향인지 즉시 구별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적발 건수뿐 아니라 실제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 결과도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박성훈 의원은 “단순히 적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정책 홍보만으로는 시장의 불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매달 적출되는 의심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적발 이후 조사·제재·수익환수까지 사후관리 전 과정이 신속하게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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