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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체인 가계·기업·정부는 빚 줄이기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겠다. 국내 기준금리는 가계부채 관리와 물가 안정 기조로 인해 동결(2.50%)이 유지되고 있으나, 가계 빚 증가세와 환율 변동성으로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물론 반도체 수출 가격이 크게 뛰면서 올해 명목 경제 성장률이 24년 만에 10%대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늘면서 이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가계부채비율이나 국가채무비율 등 거시 건전성 지표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으로 경기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크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최근 ‘통화 정책 방향’ 의결문에서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 기조 전환을 밝혔다. 취임 후 첫 통화 정책 방향 회의를 주재한 신현송 한은 총재도 “이번에 금리를 올리는 것도 당위성에 대해선 충분히 설득력 있게 케이스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7월 금통위의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통화 긴축 전환은 모든 경제 주체에게 무차별적 충격을 가한다. 리스크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부채 감소를 위해 힘쓸 때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3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6500조 5843억 원이다. GDP의 2.5배 규모다. 그 가운데 정부부채는 1250조 7746억 원, 가계부채는 2342조 6728억 원, 기업부채는 2907조 1369억 원 등이다.
향후 자산 거품이 꺼지거나, 국내외 금리 인상 등 대외 충격이 발생하면 위기의 도화선이 될 게 자명하다. 20·30세대까지 내 집 장만을 위한 ‘영끌’ 대출에 나서고, 주식 투자 열풍으로 ‘빚투’까지 만연한 결과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가계·기업·정부의 부채 다이어트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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