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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수급 불안을 틈탄 매점매석을 차단하기 위해 식약처가 전방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이후 5일이 지남에 따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20일부터 35개조 특별단속반을 투입, 유통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70명 이상을 동원, 35개조의 단속반을 구성,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매점매석행위의 판단기준은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등이다. 이외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일로부터 10일 내 판매 또는 반환하지 않는 행위, 동일 구매처에 대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월평균 판매량을 넘겨 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 기준에 들어간다.
또 이번 단속을 통해 매점매석행위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단호히 처벌하고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등과도 공유,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매점매석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자료 미제출 등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사기 제조업체의 하루 생산물량은 4월 16일 기준 445만개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고 일일 생산량도 증가 추세다. 그럼에도 일부 병·의원은 재고 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가격 인상과 품절이 나타나고 있어 유통단계에서 폭리와 시장 매점매석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14일 고시 시행과 함께 제조·판매·반출 물량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을 통해 매일 생산량과 출고량, 재고량 등 일일 수급동향을 모니터링 중으로 해당 자료를 면밀히 분석, 매점매석 금지 행위 의심업체를 선별해 단속할 예정이다.
오유경 처장은 “위기 상황을 이용하여 국민보건에 필요한 주사기를 매점매석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건강을 담보로 시장 교란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매점매석행위 단속과 병행해 주사기·주사침 안정 정보 종합 창구를 14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 내 주사기·주사침 안정 공급 정보 메뉴의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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