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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빼낸 자금을 지인에게 건네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한 뒤, 자본이 늘어난 것처럼 꾸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피하려 했다.
# B사는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 것처럼 증빙을 조작해 매출액을 부풀렸고,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는 데 활용했다.
# C사는 최종 수요처가 없는 제품을 특수관계자에게 고가에 공급하거나, 허위 재고자산 증빙을 만들어 자기자본과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했다.
# D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확인된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피하거나, 가족·법인 계좌를 동원한 통정매매와 시세조종으로 거래량 요건을 맞추려 했다.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를 피하려는 부실기업의 ‘눈속임 행위’를 정조준했다. 외형상 자본을 늘리거나 매출을 부풀려 퇴출을 늦추고, 악재가 드러나기 전 주식을 처분하거나 시세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방식까지 폭넓게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9일 조사·공시·회계 부서가 함께 움직이는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상장폐지 요건이 대폭 강화된 데 이어 7월부터는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 1000원 미만 동전주 요건 신설,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등이 예정돼 있어 한계기업의 불법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이 특히 경계하는 회계부정 유형은 뚜렷하다. 대표 유형으로 △허위 자기자본 확충 △매출·자기자본 과대계상 △부정적 정보공개 이전 주식 대량매도 △단기 시세조종 등이 있다.
허위 자기자본을 만드는 유형은 횡령 자금이나 가장납입성 자금을 동원해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는 방식이 있다. 겉으로는 자본이 확충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재무구조 개선과는 거리가 먼, 대표적 상장폐지 회피 수법이다.
매출과 자기자본을 부풀리는 분식회계도 핵심 단속 대상이다. 실물 거래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꾸며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거나, 수요처가 없는 제품을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에 넘겨 영업이익과 자기자본을 키우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허위 재고자산 증빙을 만들어 매출원가를 축소하고 자본잠식을 가리는 수법도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런 회계부정이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를 늦추기 위한 전형적 눈속임이라고 보고 있다.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도 퇴출 대상이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가능성 등 부정적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내부자가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회계감리 과정에서 포착한 위반 혐의를 불공정거래 조사 부서와 공유해, 단순 회계문제를 넘어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단기 시세조종도 빠지지 않는다. 거래량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본인·가족·법인 계좌를 동원해 통정매매를 반복하고, 일반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런 행위를 단순 주가 부양이 아니라 상장폐지 요건 자체를 속이려는 시장교란 행위로 보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공시심사도 한층 촘촘해진다. 상장폐지 고위험군 기업이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증자 배경, 자금 사용 목적, 투자위험 요소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조달 자금을 관계회사 지분 인수 등에 돌리는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 심사와 정정명령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유상증자와 자산양수 과정에서 분식회계나 불공정거래 의심 정황이 나오면 조사·공시심사·회계 부서가 함께 대응한다.
회계감리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부실 징후가 있는 회사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관리종목 지정요건에 근접했거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큰 회사를 선제적으로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련 심사 대상 규모는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릴 계획이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눈속임이 결국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퇴출돼야 할 기업이 분식회계와 시세조종, 허위 공시로 연명하는 관행을 근절한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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