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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5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의 ‘지방 부담 증가’ 주장은 사실 왜곡을 넘어선 정치 선동이라며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1400억 원 중 지방비는 20∼30%인 1조3200억 원으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반박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7조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 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4조 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건 초보 산수”라고 덧붙였다.
이어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업(피해지원금)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며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 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겨냥 “이번 추경은 지방에 약 9조7000억 원의 재정을 보강하고, 실제 부담은 1조3000억 원 수준에 그친다. 결과적으로 지방 재정 여력은 8조 원 이상 늘어나는 구조”라며 “숫자만 놓고 봐도 성립하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민생 지원은 외면한 채, 어떻게든 정부 정책을 흠집 내겠다는 정치적 의도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특히 ‘지방 부담’ 운운하는 태도는 더 노골적”이라며 “중앙정부가 대부분을 책임지고, 참여 여부도 자율인 사업을 두고 부담을 핑계 삼는 것은 사실상 ‘지원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유가로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조차, 국민의힘은 해법 대신 숫자 왜곡과 불안 조장에 매달리고 있다. 민생을 해결할 의지도, 책임질 준비도 보이지 않는다”며 “더 이상 근거 없는 선동으로 민생을 흔들지 말라”고 일갈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면서 고통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약탈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인구 감소로 세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의무 복지 지출 증가로 한계에 다다른 지방정부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결국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필수 예산을 포기하거나 빚을 내라는 강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전액 국비 사업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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