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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민생 금융 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민생 특사경 제도’를 도입한다.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거래 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AI 불법 정보 감시 시스템도 고도화해 지능화 범죄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회사 임직원, 금융협회 관계자 등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업무설명회는 딥페이크 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교묘해지는 금융 범죄와 주가 상승세를 틈탄 불법 주식 리딩방의 기승 속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추진됐다.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 원년으로 삼고 금융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금융 현장의 실질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게 금감원 계획이다.
우선 금감원은 민생 금융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하는 민생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형원 민생금융 부문 부원장보는 “불법사금융 혐의 인지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범죄 발생과 단속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 발급으로 금융 범죄 대응 속도도 높인다. 김 부원장보는 “관련 계좌에 대한 거래 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좌 정보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통신·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정보를 분석·공유하는 AI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플랫폼(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도 적극 활용한다. 김 부원장보는 “AI 불법 정보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해 온라인 불법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차단하는 등 AI 기술을 활용해 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김 부원장보의 인사말과 함께 세션 1은 민생금융에서의 금융회사 책임 및 역할에 관한 외부 전문가 특강으로 꾸려졌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민생금융에서의 금융회사 책임 및 역할 강화’에 대해 설명한 뒤 금감원의 ‘2026년 민생금융 부문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한 현장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세션 2는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채워졌다. 금융회사와 금감원 실무자 간 소그룹을 구성해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및 향후 업무 추진 방향 △보험사기 혐의 설계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 △대부업자 및 채권추심업자 주요 검사 사례 등이 주요 주제로 논의됐다.
금감원은 유튜브 등 파급력 높은 SNS를 통해 최신 수법을 신속히 전파하는 한편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현장 밀착형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 부원장보는 “각 금융회사에서도 영업점 매체나 모바일 앱 등 자체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금융 범죄 예방 교육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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