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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번 주부터 나온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오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내달 12일 각각 1심 선고를 내린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무총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국정 행위를 견제할 의무가 있고, 국무회의 등을 통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권한 행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반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조하고 “한 전 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이자 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그날 밤의 혼란한 기억을 복기하면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감이 사무칠 따름”이라며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밝혔다.
내달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판결이 진행된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인 자로서 대통령의 친위쿠데타에 가담해 경찰이 동원돼 국회 봉쇄할 것을 알았고, 이행사항을 보고 받았으나 묵인했다”며 “국민들이 위급한 재난상황에 의지해 오던 소방공무원들에게 조차 단전·단수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살아오면서 정치에 참여하거나 정치에 관심을 가져본 일조차 없다. 제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엇을 얻겠다고 내란에 가담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가장 핵심인 윤 전 대통령 선고는 내달 19일이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판결을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김 전 장관에 무기징역, 노 전 사령관에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1심 선고는 오는 28일이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판결도 함께 내린다.
특검은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결을 주문한 반면, 국민의힘은 침묵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윤석열 내란수괴 피고인과 내란 공범들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가 시작된다”며 “헌법의 적을 헌법의 이름으로 물리친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적을 물리친 민주주의의 역사의 힘으로 반헌법, 반민주주의의 적을 역사 심판, 내란 청산으로 단죄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덕수 1월 21일, 이상민 2월 12일 1심 선고도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라며 “불법 계엄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상식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각과 사법부의 판결이 같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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