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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및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공수처 수사권 부재’ 및 ‘영장 관할 위반’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8개 형사재판 가운데 첫 1심 선고로, 법원은 사회적 관심 등을 이유로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 수사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당시 헌법상 ‘형사상 소추’ 면책을 근거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을 뿐”이라며 “수사와 형사 소추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관련 범죄’로 드러날 수밖에 있다며, 공수처가 이를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범위에 없다’고 주장한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한 부분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소지는 서울 용산구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용산구는 서울서부지법의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관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및 대통령관저 수색영장 집행의 적법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관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임은 분명하지만 당시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는 대통령에 대해선 책임자인 경호처장의 승낙이 없어도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호처장에 대해선 영장 집행을 국가 중대한 이익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집행을 승낙했어야 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통지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춘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 국무위원 전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일부 결여된 경우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이중기소’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보안전화) 삭제 지시와 관련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를 인정했으며, 계엄 선포문 관련 사후 문서 작성 및 폐기 행위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물·공용서류 손상 및 허위공문서작성 관련 판단을 내놓았다. 다만 허위 언론홍보 혐의에 대해선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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