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입과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허용하는 ...'))
토큰증권(Security Token) 도입과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허용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과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 국정과제의 제도적 성과라는 평가다.
전자증권법 개정의 골자는 토큰증권의 법적 도입이다.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에 증권의 발행·유통 정보를 기재·관리하는 방식을 전자등록계좌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토큰증권 발행인은 법상 절차에 따라 사전 통지와 전자등록을 거쳐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분산원장은 다수 참여자가 정보를 공동 관리하고 암호화 기술을 통해 무단 삭제나 사후 변경을 방지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통해 증권 계좌 관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자동화된 권리 행사와 수익 분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각투자증권과 투자계약증권처럼 권리 구조가 비정형적인 신종 증권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토근증권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증권이다. 기존에는 비정형적 특성을 이유로 증권사를 통한 유통이 금지돼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해야 했다.
개정안 통과로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증권사를 통한 중개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투자 접근성과 정보 제공이 개선되고, 미술품·축산·콘텐츠·지역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의 증권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자본시장을 통한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이 열리게 된다.
다만 토큰증권은 형식만 달라졌을 뿐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라는 점에서 기존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무인가 사업자의 중개 영업은 불법이며, 공모 시 증권신고서 제출과 공시 의무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법 공포 후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핀테크 업권, 학계·연구계가 참여하는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26년 2월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기술·인프라, 발행제도, 유통제도 등 3개 분과를 운영해 세부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즉시 토큰증권 생태계가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