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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1904년2월) 시부터 광복(1945년 8월15일) 시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친일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친일재산을 취득하면 국가는 해당 재산을 처분한 사람으로부터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폐쇄등기부등본 등 다수의 공부를 확인하고,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을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신우선 등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1필지 등 24필지가 친일 재산에 해당하며, 매각 대금 환수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토지 가액은 총 58억4000여만 원에 달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3. 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겠다"며 "환수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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