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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방부 차관의 군 내부 의전 서열을 현행 9위에서 장관 다음인 2위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차관이 장관 유고 시 직무대행으로 군 수뇌부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의전 서열이 권한 구조와 맞지 않아 발생해 온 혼선과 논란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차관의 직무권한에 부합하도록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차관 의전서열 상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장관 유고 시 차관이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는데, 군예식령 등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돼 있어 의전서열 역전 논란 등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군예식령 등에 따르면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현역 대장(한미연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등)에 이어 9위로 분류된다. 차관은 장관 직무대행 시 각군 총장과 합참의장을 지휘하는 위치에 서지만, 의전 서열은 대장급 지휘관들보다 낮아 회의 주재·좌석 배치·발언 순서 등에서 논란이 반복돼 왔다.
실제 장관 공백이 길어질 경우 이런 문제는 실질적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김선호 당시 차관이 장기간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던 시기에, 차관이 군 핵심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의전 서열상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군 내부에서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전언도 있다.
이번 검토는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자문위로부터 제언을 받은 내용”이라며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한 반영해야 하겠지만,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군심도 살펴봐야 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향후 입법예고 및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대통령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 대변인은 “관계부처 의견수렴 후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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