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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부터 14일(미국 현지 시간 기준)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의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을 면담하고 디지털 입법 등 통상 현안 관련 대대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관리예산실(OMB) 국장 등 정부 관계자를 만나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최근 부각되는 한국의 디지털 입법 사안에 대한 미국 측 우려 해소를 위해 주요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 면담, 관련 협회 및 업계와의 라운드 테이블 등을 통해 적극 해명했다.
미 의회 및 업계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고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정상간 공동 설명 자료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디지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또한 여 본부장은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최근 발생한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는 사안이며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명확히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한미 정상 간 공동 설명 자료에 포함됐던 양국 간 비관세 관련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을 논의했다.
또한 국제 경제 긴급권한법에 근거해 미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과 관세합의를 이룬 한국이 여타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전달했다. 향후 IEEPA 판결과 관련해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지금과 같은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러셀 바우트 백악관 관리예산실 국장과도 관세 협상 후속 조치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조선 등 핵심 산업에서 한미 간 투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관 세협상 합의 이후 전반적으로 미국 내 한미 간 통상 및 투자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으나 디지털 통상 이슈와 미 대법원 판결 등 리스크 요인을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정책 의도와 배경을 정확하게 미국 정부, 의회, 업계에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관계 부처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미 아웃리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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