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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보험상품 판매수수료의 ‘선지급’ 관행을 손질하고, 장기간 분할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 중심의 분급 체계를 도입한다. 과도한 수수료 지급 구조를 바꿔 계약 유지관리 유인을 키우고, 잦은 승환(갈아타기)과 수수료 과당경쟁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14일 정례회의에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의 핵심은 선지급 수수료 외에 ‘유지 시에만’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하고, 이를 최대 7년간 나눠 지급하도록 설계한 점이다. 계약 유지 5~7년차에는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를 추가로 붙여, 오래 유지되는 계약일수록 설계사가 받을 수수료가 늘어나는 구조를 만든다.
금융위는 국내 보험계약 유지율이 2년 경과 시점에 약 70% 수준이라 주요국 대비 낮고, 선지급 수수료 쏠림과 고액 정착지원금 등이 계약 승환을 유발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제도를 손봤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5개월차 보험계약 유지율은 싱가포르 96.5%, 일본 90.9%, 대만 90.0%, 미국 89.4%인데 반해 한국은 69.2%라고 짚었다.
규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GA(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을 확대 적용한다. 1200%룰은 1차 연도에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장치다. 이번 개편에서는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도 동일한 한도를 적용하고, 1차 연도 수수료 외에 정착지원금·시책 수수료 등도 포괄해 한도를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GA의 내부통제 조직·인력 등 운영비용은 월 보험료의 3% 한도에서 1200%룰 적용 제외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도 강화된다.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을 비교·공시하고, 선지급 수수료와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까지 세분화해 공개한다. 특히 설계사 500인 이상이 소속된 대형 GA는 상품 판매 시 제휴 보험사 상품 리스트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추천 상품의 수수료 등급(5단계)과 순위까지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보험사 내부의 수수료 집행 ‘가드레일’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판매수수료가 상품별 계약체결비용을 초과해 집행되는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고 보고, 보험사 상품위원회가 개발부터 판매, 사후 점검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역할을 강화한다. 상품위원회는 사업비 부가 수준과 수익성 분석의 적정성,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 상품 운영 전반을 심의·의결하고, 판매 후에도 기초서류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해 부적정 판단 시 판매 보류·중지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지급 수수료와 유지관리 수수료는 상품 설계 시 수수료 지급 목적의 계약체결비용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도록 한도를 두고, 유지관리 수수료 일부는 비모집인(영업관리자 등) 고용·관리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공통비’ 설정도 허용한다.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를 활용한 ‘차익거래’ 방지를 위한 금지기간도 대폭 늘린다.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이 납입보험료보다 큰 구간을 이용해 허위계약을 작성·해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보험계약 전기간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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