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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를 포함한 ‘이상 거래’ 단속을 1분기부터 대폭 강화한다. 대출 규제 환경에서 현금·사적채무를 동원한 취득이 늘어나는 흐름을 겨냥해 자금 출처 검증을 촘촘히 하고,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1분기 조사·점검 계획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김용수 국무2차장(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민과 청년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부처별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핵심은 ‘고가 거래’와 ‘자금 출처’다. 국세청은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와 사적 채무를 활용한 취득 거래에 대해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 등 변칙 거래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등의 자금 출처 의심 거래를 점검하고,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마용성)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증여 거래에 대해서는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고 적정 여부를 지속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1분기에도 고강도로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거래 신고분이며, 지난해 상반기 거래 신고분 조사에서는 편법 증여·가격 거짓 신고·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위법 의심 사례 1308건을 적발한 바 있다. 지난해 말 운영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도 분석해, 위법 의심 사안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전세사기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역시 별도 기획조사 대상으로 올려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금융권 중 상호금융을 정조준한다. 지난해 현장 점검에서 취약점이 확인된 상호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각 중앙회에 ‘테마 검사’ 실시를 지도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해 기준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모가 상위 20% 이내인 상호금융조합 166개다. 대출 심사·사후 점검·현장점검 단계에서 심사 누락, 자료 허위 작성 등 규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진행 중인 ‘부동산 8대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3월 15일까지 이어간다. 경찰은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지난해 10~12월 351건, 총 844명을 송치했고, 집값 띄우기 등 나머지 7개 유형은 481건, 926명을 수사해 137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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