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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신규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2심 판결을 앞두고 다시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덕 서울시의원은 14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포 추가 소각장 추진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린 행정이다”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법원의 1심 판단을 언급하며 “서울시의 일방적 입지 선정에 제동이 걸린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서울시가 2023년 8월 고시한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 전체 쓰레기 발생량 약 3200t 가운데 절반이 넘는 물량을 마포구에서 처리하도록 한 계획은 특정 지역에 부담을 집중시키는 구조로 균형발전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조각장 옆에 또 소각장을 짓겠다는 계획은 시민의 환경권·건강권·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사업이다”라고 강조했다.
논란은 서울시가 1심 판결 직후 항소에 나서면서 더 커졌다.
김 의원은 “사법부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기는커녕 즉각 항소한 것은 마포구민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행위이다”라며 “독선과 독단 행정의 상징이다”라고 비판했다. 현재 마포구민들은 다음달 12일 예정된 2심 판결을 앞두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오 시장이 7일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 마포구민 신년인사회에서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새로 짓고 바로 허물면 마포는 손해 볼 게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반발이 커졌다.
김 의원은 해당 발언을 두고 “법적 절차가 끝나지 않은 사안을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한 망언이다”라며 “2심에서 서울시가 이길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은 구민에게 절망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을 지역위원회 소속 시·구의원들은 공동 입장을 통해 △사법부 결정 존중 △항소 즉각 포기 △마포 신규 소각장 계획 전면 백지화 △오 시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대형 소각장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재활용 분리배출 강화, 커피박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혼입 금지, 사업장 폐기물 자가 처리 확대 등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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