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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도 기준의 췌장장애 판정이 도입된 것을 계기로 중증 2형당뇨병 환자도 재택의료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당뇨와건강 환우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1·2형 구분 없이 중증도를 기준으로 췌장장애를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당뇨병 재택의료 정책 역시 중증도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에 이어 '장애정도판정기준'을 개정해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 등 객관적 지표를 충족할 경우 당뇨병 유형과 관계없이 췌장장애로 판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회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중증당뇨병 환자는 당뇨병의 유형과 무관하게 췌장 기능 장애를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에는 1형당뇨병 환자나 췌장 이식자 중심으로만 췌장장애가 논의돼 왔다.
환우회는 이번 기준 개편을 “진단명이 아니라 환자가 실제로 겪는 기능 손상 정도를 기준으로 한 첫 정책 사례”로 평가했다. 동시에 당뇨병 관리 정책 전반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중증의 2형당뇨병 환자들 ‘2형’이라는 진단명 때문에 각종 당뇨병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재 시행 중인 ‘1형당뇨병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예로 들었다.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재택 관리를 지원하면서도, 대상은 1형당뇨병으로 한정돼 있다.
환우회는 췌장 기능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손상돼 다회 인슐린 투여가 생존 조건이 된 중증 2형당뇨병 환자 역시 관리 필요성은 1형과 다르지 않다며 췌장장애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라면, 장애로 이행하기 이전 단계에서 재택의료를 통해 악화를 막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강조했다.
이에 환우회는 오는 3월 정부가 마련할 예정인 재택의료 종합 개선방안에 중증 2형당뇨병 환자를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췌장장애 판정에서 중증도 기준이 적용된 만큼, 재택의료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요구다.
아울러 연속혈당측정기(CGM) 등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도 재택의료와 연계해 중증도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리기기와 재택의료가 결합될 경우 중증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동식 당뇨와건강 환우회 대표는 “이번 췌장장애 기준 도입에서 시작된 중증도 기반의 정책 개선이 당뇨병 정책 전반으로 확산되어 1, 2형을 비롯한 모든 중증당뇨병 환자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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