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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특검은 같은 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는 한편 정치인 체포조 운용 등 작전 전반을 지휘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27일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로 가장 먼저 구속기소됐다.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그는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내란이 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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