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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김병주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줄었으나 금융감독원 제재심이 남아 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4일 새벽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 재무책임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결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장 심사에서 피의자가 검찰의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사전에 증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박 부장판사는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진술 증거에 대해 피의자가 증인을 대변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BK는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검찰은 그간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MBK와 홈플러스의 노력을 오해했다”며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주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MBK 경영진은 사법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 그러나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의 직무 정지 등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18일 1차 제재심을 진행했으며 1월15일 2차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1차 회의에서 제재심의위원 대부분이 MBK파트너스의 위법 및 위규 혐의를 인정했으나 사모펀드 운용사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첫 중징계라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제재심을 한번 더 열기로 했다. 금감원은 직무정지 등 중징계가 포함된 제재안을 상정했다.
자본시장법상 업무집행사원의 제재 수위는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기관경고, 기관 주의 등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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