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들이 외국인 학자를 동원해 글로벌 대학 순위를 끌어올린다는 이른바 ‘학술 용병’ 논란에 대해 한국연구재단이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복수 소속 표기가 학계 전반의 관행이고 해외에도 유사 사례가 있어 정부 차원의 직접 제재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15일 한국연구재단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에 제출한 내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일부 대학이 THE·QS 랭킹 관리 차원에서 복수 소속 표기 외국인을 활용하는 문제는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이 같은 방식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QS 평가 등 순위 상승과 같은 최대 성과를 내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연구자가 여러 대학을 동시에 소속으로 표기할 경우, 연구 실적이 각 대학에 중복 반영되는 구조다.
특히 QS 평가의 핵심 지표인 ‘연구 실적 및 피인용 수’는 이러한 구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재단은 “가장 비중이 큰 ‘연구 실적 및 피인용’ 지표를 상승시키는 구조”라며 “비전임 교원 1명이 늘어나지만 피인용은 압도적으로 많아져 점수가 오른다”고 밝혔다.
THE 평가에 대해서도 유사한 문제가 지적됐다. 재단은 “피인용 최상위 10% 우수 논문을 다수 보유한 해외 연구자 몇 명만 비전임으로 영입해도 평균 피인용 점수와 연구 품질 지표가 급상승한다”며 “추가로 막대한 논문 출판량은 연구 생산성 지표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화 지표도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외국인 교원 비율이 높아지는 데다, 이들이 수행한 국제 공동연구 실적까지 해당 대학 성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현행 제도상 명확한 위법 행위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단은 “복수 소속 표기 자체가 관행으로 자리 잡은 측면이 있다”며 “이런 현상이 한국 대학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학계 자율 영역에 해당해 재단이 직접 조사하거나 제재할 권한도 제한적이다. 실제로 재단은 이번 ‘학술 용병’ 의혹에 대해 별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원칙은 분명히 했다. 재단은 “소속 표기에는 정확한 연구 참여와 기여도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에는 재단 지원 기관을 대상으로 올바른 소속 표기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학계 스스로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