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추얼 엔터 기업 ‘스콘’은 소속 크리에이터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커뮤니티 조성을 위해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은 스콘 소속으로 활동 중인 약 40명의 버추얼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 각종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스콘은 이번 파트너십을 시작으로 소속 크리에이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악성 콘텐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기반으로 한 상시 대응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버추얼 IP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대응 역량을 높여갈 예정이다.
버추얼 스트리머는 방송인이 직접 얼굴이나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이나 표정을 표현해 주는 캐릭터를 이용해 인터넷 방송을 한다. 또한 RP(롤 플레이)로 불리는 가상의 설정 또는 캐릭터를 연기한다.
이러한 이유로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 범죄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가상의 캐릭터를 대상으로 하는지 방송인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방송인의 신상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자제하는 경향이 컸다.
그러나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의 소속사 블래스트가 SNS에 플레이브 멤버에게 반복적인 모욕성 게시글을 게시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했고 2025년 법원이 아바타와 실연자 사이의 사회적 동일성을 인정하면서 플레이브 멤버 5명에게 각각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블래스트가 청구한 금액인 650만 원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피고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며 버추얼 스트리머에 대한 모욕·허위사실 유포가 성립한 판례가 생긴 것이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방송인의 신상이 공개적으로 노출되는 문제도 생기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면 사건을 담당하는 법률인들에게는 노출될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노출된 사례는 듣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MCN에 소속돼 활동하는 버추얼 스트리머가 늘어나면서 소속사가 법무팀을 운영하거나 스콘처럼 법률 사무소와 협력하는 등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사례 또한 늘어날 전망이다.
기준수 스콘 대표는 “버추얼 크리에이터는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성장하는 만큼, 크리에이터를 향한 근거 없는 비방과 인격 모독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기업의 최우선 과제”라며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소속 크리에이터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나아가 버추얼 엔터 산업 내 건강한 팬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