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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열리는 특검 추가 기소 사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첫 공판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내란 혐의와 관련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통보한 24일 소환 조사에는 불출석할 방침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26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신건 재판에 출석한다”며 “이번 사건은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는 별도의 절차로, 첫 공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일(24일)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출석 요구”라며 불출석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외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문자로 통보가 이뤄졌다”며 “우편에 의한 정식 소환통지서를 받은 뒤 조사 응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된 바 없고, 구치소 담당자에게 구두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만 안다”며 “변호인단이 정식으로 사유를 내지 않으면 불출석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내일 (24일) 실제 불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재소환을 검토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0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며 특검 조사에도 불응해왔다. 이번 직권남용 사건은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등 외환 혐의와 연계된 추가 기소 건으로, 법원은 26일 첫 재판에서 보석 청구 여부도 함께 심문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법원종합청사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청사 출입 보안을 대폭 강화한다. 24일 김건희 씨의 첫 재판(오후 2시)과 2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26일 직권남용 사건 공판 및 보석 심문까지 일정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청사 북문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를 차단하고 정문·동문만 개방하되, 보안 검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청사 안에서는 집회와 시위도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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