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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0일은 1년보다 더 긴 시간으로 느껴졌다”며 “무엇보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로 여야 간 협치가 무너진 것이 가장 아쉽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위기 타개책을 논의해야 할 중대한 시점임에도, 국회가 민생 토론의 장이 아니라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보복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국민도 매우 놀라고 상심하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언급하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에 대한 감정적 보복 언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적 청문회 개최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국회의 본령을 벗어난 행태”라고 비판했다.
성과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마무리하고 전당대회를 통해 장동혁 대표 체제가 출범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새 지도부가 안착했다는 점이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 순방 중에도 야당 말살을 위한 폭주는 멈추지 않았다”며 “특검법 개정안에는 형사사법 체계에 없는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량 감면 제도)’ 조항까지 포함돼 있다.
민주당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면서도 특검에게는 회유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극단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권·기소권을 특검에 몰아주는 것은 반개혁적 발상이며, 내년도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으로 끌고 가려는 저열한 정치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도 “원전 건설·운영을 환경부 장관이 맡게 되면 탈원전 시즌2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보복심에서 출발한 개편으로 부작용 검토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당이 최근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상법상 기업인 배임 일부는 논의할 수 있지만, 형법상 배임 전면 폐지는 곤란하다”며 “이 대통령의 재판 상당수가 배임 혐의로 걸려 있는 만큼, 면책을 노린 전략적 개정이라는 국민 비판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에 충고한다”며 “지방선거는 실력으로 하는 것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으로 정정당당하게 나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떤 안건에도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여당이 통 큰 정치로 협치를 복원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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