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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윤리 도덕성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단체장 주변의 부패상은 내밀화·지능화되고 있다. 단체장은 공무원 승진과 인허가·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단체장 측근들은 각종 이권 사업과 공무원 인사에까지 개입해 한몫을 챙기는 행태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렇게 축재한 인사들 가운데 일부는 가당찮게 여의도 입성을 노리기도 한다. 단체장들의 화려한 ‘업적 홍보’ 이면에는 부패 비리의 썩고 문드러진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또 어떠한가. 의장단 나눠 먹기 등 자리다툼, 거짓말, 도박, 부패 비리,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의혹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의원이 끊이지 않는다. 지방의회의 해외 출장비 빼먹기도 비일비재하다. 경찰이 최근 해외 출장비를 부풀린 의혹을 받는 광주·전남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 건 상징적이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 동·서·광산구의회 사무국 직원과 여행사 대표 등 10여 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해외 출장 과정에서 항공권을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항공료를 부풀려 차액을 다른 경비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 부패경제범죄수사1대도 전남도의회와 15개 시·군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서는 등 내사에 착수했다.
사실 이런 유형의 부패 사례는 정도 차이는 있지만 전국적 현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말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국외 출장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상당수 지방의회가 출장 중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B시의회는 공무와 무관한 44만5170원 상당의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을 예매했다가 출장이 취소되자 예매액 전액인 취소 수수료를 예산으로 지급했다. C시의회는 국외 출장 7박9일 중 4일을 공무와 무관한 외유성 관광 일정으로 편성했고, D시의회에서는 예산 484만 원이 들어간 출장 결과보고서를 여행사에 대신 작성하도록 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방의회의 운영 실태가 이 정도이기에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외유성 국외 출장, 국외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회계 및 계약 법령 위반,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 또한 자치법규 개선을 통해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당국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도 각별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2022년 5월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원 배우자가 대표인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이나 이웃 지자체 관급공사를 가족 및 측근, 토호 세력이 수주하고 자신의 관내 관급공사를 대신 밀어주는 행태, 관용차 등의 사적 사용 여부 등을 세심히 살펴 위법 행위에 대해선 시정조치는 물론 형사 고발도 배제해선 안 될 것이다.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한다는 본령을 되새길 때다. 21세기형 지방자치는 지역사회를 둘러싼 제반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지방자치는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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