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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가 직원 급여에서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 1365명에 대해 고발 사전예고에 나섰다.
25일 구는 2019년 7월 이후 부과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가운데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151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총 2만2221건으로 체납액은 108억원에 달한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한 뒤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다.
구는 국세청 연계자료와 신용정보, 사업자정보, 체납정보 등을 교차 분석해 장기간·반복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거나 별다른 소명과 납부 노력 없이 체납을 방치한 1365명을 고발 사전예고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1만6855건, 약 64억원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현재 영업을 계속하면서 수년간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한 대부업 법인은 2021년 3월부터 15건, 약 5593만원을 체납했고 다른 법인도 2021년 8월 이후 60건, 약 1049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는 체납자 선별 과정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체 개발한 ‘체납이음’을 적용했으며 고발 사전예고문 작성에도 문서 생성 프로그램 ‘G-FORM’을 활용했다.
구는 사전예고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9월30일까지 소명을 받을 예정이다. 고의 체납자로 판단되면 형사고발과 함께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도 병행한다.
김현기 구청장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는 고의 체납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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