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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 옥시의 외국인 임원에 대해 제대로 사법처리되지 않았다며 경찰을 향해 11년째 인터폴에 적색수배 상태인 옥시 외국인 사장 거라브 제인(Gaurav Jain)의 소환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환경보건시민센터,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등은 25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옥시는 전체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약 980만 개중 절반이 넘는 55% 약 540만 개를 판매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사용 피해 신고자 중 제품사용자 8547명 중 55%인 4716명이 옥시 제품을 사용했다고 밝혀 전체 판매량이나 신고자 중 옥시 제품 사용자 비율이 같다.
2011년에 처음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2016년에서야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옥시의 한국인 사장 신현우 등이 구속됐고 재판에서 2018년 징역 6년이 확정돼 2022년 5월 만기 출소했다. 검찰수사에서 구속돼 재판받은 옥시, 롯데, 홈플러스, 세퓨 등의 회사 임원들은 모두 한국인들이다.
가습기살균제참사의 특징은 판매량의 절반이 넘는 제품을 생산 판매한 회사들이 외국계라는 점이다. 전체의 절반 넘게 판매한 옥시가 대표적인데 옥시는 2000년 영국기업 레킷벤키져(지금의 레킷 Reckitt)에 팔렸다. 삼성물산과 영국의 수퍼마켓기업 테스코가 합작해 만든 홈플러스가 있고, 헨켈은 독일기업이다. 사용자 중 사망자 비율이 가장 많은 세퓨라는 제품의 원료는 덴마크 케톡스에서 수입된 것이었다.
옥시의 역대 대표이사를 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한국인 신현우 이후 2005년~2010년 존리, 2010년~2012년 거라브제인, 2012년~2014년 쉐커라파카, 2015년~2017년 아타사프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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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가장 많이 제조판매한 기간인 2005년~2011년, 사건이 알려진 후 2012년까지 모두 존리, 거라브제인의 외국인 사장이었다. 이사 등 핵심 임원들도 외국인이 많았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한국정부가 2016년에 가서야 수사를 시작하다 보니 이들 외국인 임원들이 그 시기에는 모두 다른 나라에서 근무 중이었고 한국검찰의 소환에 거라브제인은 응하지 않았다. 거라브제인은 싱가폴에 있다가 이후 인도에서 레킷벤키저 고위직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검찰이 2016년 인터폴에 거라브제인을 적색수배했지만 2026년 현재까지 국내로 소환되지 않고 있다.
이들 단체는 "2018년 검찰이 인도정부에 송환을 요구했지만 인도정부가 거부했다고 한다. 이후로 한국검찰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11년 동안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등 한국 대통령들은 인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활발한 외교, 경제 활동을 이어왔다"며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가 제기한 거라브제인의 주요 혐의는 △2005년경 마케팅 디렉터 이사 때, 제품표면에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광고문구 게재 △2011~2012년 모 법률사무소와 함께 옥시제품의 독성시험 조작, 지휘 △2006~2010년 마케팅 수 디렉터, 2010~2012년 사장의 핵심위치에서 다량의 제품판매와 소비자 피해 발생 △2016년 검찰 출석요구 불응, 2016년 국회 국정조사 증인출석 거부, 2019년 사회적참사특조위 청문회 증인출석 거부, 2019년 사참위 인도 현지 조사거부, 2016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인터폴 적색수배 등이다.
이들 단체는 "우여곡절을 거쳐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 이제 곧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인 거라브제인을 비롯한 옥시의 외국인 임원을 국내로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책무가 수사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한 경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방기해 온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의 일부를 경찰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사용한 옥시제품의 책임자가 전혀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사건이 알려진 후 15년째가 지나고 있다"며 "이제 경찰이 나서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 초유의 바이오사이드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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