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 처치를 하지 않으면 지역경제와 지역산업 전반에 모든 문제가 발생할 것” 전국금속노동조합 철강업종분과위원회는 1일 ...'))
“중앙정부와 청와대가 {철강 산업) 응급 처치를 하지 않으면 지역경제와 지역산업 전반에 모든 문제가 발생할 것”
전국금속노동조합 철강업종분과위원회는 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대정부 요구안을 전달했다. 철강분과는 정부에 △철강산업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노조 참여 보장 △설비 규모 조정과 사업 재편에 대한 고용보장 장치 마련 및 해고 금지 원칙 명시 △철강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마련을 주장했다.
명희승 금속노조 현대제철 당진하이스코지회 지회장은 “건설 경기 침제로 인해 구조조정이 이어졌고 남아 있는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전환 배치를 받아들여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징공장마저도 탈탄소 공정 전환이라는 변화 앞에 놓여 있다”며 “탄소중립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노동자 희생 위에서만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철강산업 고도화 정책 발표와 K-스틸법이 통과되면서 현장의 노동자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품었지만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한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책임 있는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 금속노조 현대IMC지회 지회장은 중국산 철강 과잉공급과 전기요금 부담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꼽았다. 김 지회장은 “중국산 철강의 과잉 공급과 경기 침체 속에서 인력 축소와 고용 불안, 노동 강도 강화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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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철강상업 고도화와 수소 환원 대처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현장의 현실은 너무 다르다”며 “전기요금 부담과 생산비 증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부족하고 결국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의 부담만 노동자들에게 증가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한 산업전환은 결코 정의로운 전환이 아니다”라며 “철강산업을 지켜온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이 우선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강분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미국의 관세 강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저가 철강제 유입, 원자재 가격 상승,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까지 복합적 위기가 산업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속노조는 정부의 K-스틸법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평가 체계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고 산하 위원회 및 특별 위원회에 노조 및 지역 대표 참여 의무를 제도화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으로 고용유지·총고용 보장·정리해고 금지 원칙 명시, 사업 재편 기업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 시 노조와 사전 협의 및 고용안정 계획 제출을 의무화할 것을 제기했다.
철강 산업의 탄소 전환 정책에서도 포항, 광양, 당진, 인천 등 철강산업 집적지에 대한 지역 사업 전환 계획과 국가 전력망·용수·수소 공급망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계획을 국가 공공계획으로 확정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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