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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이 시간대별 요금제와 단일요금제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제도가 개선된다. 앞으로 6개월 동안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더 저렴한 요금제가 적용되며, 고지서에는 각각의 요금이 함께 표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선택권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3월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점심시간대(11~15시) 요금 부담은 낮추고,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저녁 피크시간대(18~21시) 요금은 높이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일반용(갑)Ⅱ·일반용(을)·산업용(갑)Ⅱ·교육용(을) 등이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전력(갑)의 경우 91% 이상이 단일요금 체계인 ‘일반용전력(갑)Ⅰ’을 적용받고 있어 개편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약 9%에 해당하는 ‘일반용전력(갑)Ⅱ’는 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돼 특정 시간대에 전력소비가 불가피한 일부 업종에서는 전기요금 부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와 한전은 일반용전력(갑)Ⅱ 이용자도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요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단일요금은 일반용전력(갑)Ⅰ과 동일한 단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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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6월분부터 11월분까지 기존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요금을 각각 계산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표기할 예정이다.
또 비교 적용 기간인 6개월 동안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요금제가 자동 적용된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실제 요금 절감 효과를 확인한 뒤 12월부터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총 700억원 규모의 효율향상 투자도 추진 중이다. 한전 역시 이달 18일부터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해 소상공인·뿌리기업·농어업인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고효율 LED 등 설비 교체 지원 단가를 기존보다 두 배로 높이고 지원 물량도 확대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부담과 우려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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