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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사망 사건 이후 노란봉투법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정부는 물류 배송 기사를 개인사업자로 규정해 노란봉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 측은 노동자성을 요구하며 직접 교섭권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화물연대 집회 사상자 발생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라며 “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스스로의 권익 보장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20일 CU 운영사 BGF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 투쟁 중이던 화물연대본부 노동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20일 오전 CU 진주물류센터 정문 앞에서 사측의 대체차량 출고 및 배송을 저지하기 위한 연좌 농성을 징행하던 중 경찰이 연좌 농성중이던 조합원 약 40여 명을 경찰이 강제로 밀어내며 대체 차량 출차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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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조합원 4명이 차량에 부딪혔고 차량이 조합원들을 그대로 밟고 지나가면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화물연대는 BGF가 7차례의 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책임을 회피하며 대체 수송을 강행한 것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정부 또한 이를 방관해 죽음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경찰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는 커녕 대체차량 출차를 위해 조합원들을 강제로 밀어내고 현장을 짓밟았다”라며 “이 야만적인 현실을 방치한 공권력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 투쟁은 지난해 통과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와 관련이 있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원청과 하청 노조의 교섭이 가능해지면서 화물연대가 직접 교섭을 요구했으나 BGF 상품을 운반하는 배송 기사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화물연대는 개인사업자가 단결한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직접 중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를 상대로 낸 공정거래법 위반 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이 화물연대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여전히 정부는 화물연대의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취임 이후 친노동 성향을 보여왔으며 재계의 반대에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며 원청 사업자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도 운송기사 등의 노동자 인정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화물연대는 전 조합원 비상사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정부는 즉각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하며 책임자와 책임 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처벌을 단행해야 한다”라며 “동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 이 죽음을 만든 구조를 반드시 깨뜨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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