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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악구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등 총 114억8000만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해 민생 현안과 주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16일 관악구에 따르면 특별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보수,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된 재원은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지역 현안 사업’ 분야와 서울시-자치구 공동 추진으로 시너지 낼 수 있는 ‘시·구 공동협력 사업’ 분야로 나누어 투입된다.
지역 현안 사업 분야에서는 구가 건의한 10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선정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립예지어린이집 재건축 △신림동 복합청사 건립 △삼성동 복합청사 건립 등에 교부금을 투입한다. 구립예지어린이집의 경우 난곡동 주거 밀집 지역 내 위치해 안정적인 국공립 보육 수요에 대응하는 ‘지역 밀착형 보육 거점’ 역할을 맡고 있으나 준공 후 30년이 경과해 시설 노후화로 재건축이 추진된다. 고효율 설비와 친환경 자재를 적용해 아동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예산은 안전 인프라 확충에도 쓰인다. 구는 ‘스마트 도로 열선 시스템 설치’로 조원·삼성·보라매·청룡·남현동 등 관내 경사지와 언덕길 6개소 1230m에 강설 대책 시스템을 적기에 구축하고 ‘장마 대비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통수능 확보’ 사업을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할 계획이다.
시·구 공동협력 사업의 경우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따른 ‘통합 돌봄 제도 정착 지원’과 중동 지역 정세 급변으로 유가 상승, 원자재 수급 차질에 따른 ‘고유가 피해지원금 운영비’ ‘종량제 봉투 제작 지원’ 등 5개 사업 추진 재원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구는 지난달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6억20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교세는 ‘7개 초등학교 일대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도림천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지자체의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 현안과 주민 불편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다”라며 “정부와 서울시 지침에 발맞춰 공동 협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 숙원사업도 신속하게 해결해 민생 안정을 도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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