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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재판소원제도는 소송지옥 빠뜨려”
“법왜곡죄 위험한 법” …대법관 증원엔 “하급심 약화 우려”
이종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2-04 17:19:13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4심제로 가는 길이고 국민들을 소송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천대엽 전임 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박 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 이종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이종원 기자 j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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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비 소득공제 도입 추진”…근로자 세부담 낮추고 자영업 회복 이끈다 [데일리 Talk] 한국 게임 얼굴 먹칠한 ‘카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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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스테이션9은 진짜 먹을 곳 없음. 쌩뚱맞은 정육점 ... 결국 강남 아파트값만 치솟을 거라는 이야기네.ㅋㅋㅋ... 표팔고 세금 뜯는 가장 빠른 방법=부자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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